타인 주민번호로 보험급여 수급한 여성, 10년 실형 선고

타인 주민번호로 10년에 걸쳐 보험급여 수급한 여성에 실형 사건 개요 타인 주민번호로 10년에 걸쳐 보험급여를 수급한 사건은 최근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형으로 결론지어졌다. 피고인 A는 2013년 4월 25일부터 2023년 3월 21일까지 무려 10년 동안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4,928,248원의 보험급여를 사기 방식으로 수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범법 행위를 넘어서, 사회적 신뢰와 건강보험 … Read more